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 정부 ‘2013∼2015년’으로 확정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관련 법안에 담을 거래제도 시행 시점을 ‘2013∼2015년 중 어느 때’로 결정했다.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큰 만큼 2015년 1월에 시작하자”는 주장을 펴 왔지만 이날 규개위 회의에서 이를 철회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당초 ‘2013년 1월’을 정부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산업계 의견을 존중한다는 방침에 따라 ‘2013∼2015년 중 실시’를 범정부 차원의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