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료 인상, 중장기 과제로 추진”

녹색성장위 보고… 대도시 혼잡통행료 확대
MB “전기도 무상화하자고 할까봐 겁난다”

이명박 대통령(왼쪽)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녹색성장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피터 한센 주한 덴마크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녹색기술강국인 덴마크는 우리 정부가 주도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석유가격에 비해 매우 낮은 국내 전기요금을 중장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기 과소비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겨울철 전열기 사용이 급증해 겨울철 전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전열기를 지금처럼 많이 쓰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이다. 가격 기능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중경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하겠다. 다만 물가 안정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주의 깊게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도중 “화석에너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철폐하자는 것이 선진 각국 정상들의 합의”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 시리즈’를 빗대 “우리나라는 요즘 유행어로 보면 ‘전기 무상화하자’고 할까 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학교수는 “난방을 위해 전기를 쓰는 것은 생수로 빨래를 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면서 저렴한 전기요금이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부추기는 현실을 꼬집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대도시 도심지역에 혼잡통행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녹색자동차보험제’를 실시하며 △녹색기술을 가진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또 녹색성장위는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뒤 올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