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복지’ 논란]한나라 “무상 복지땐 세금폭탄”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공세에 맞서 한나라당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쏟아놓는 각종 복지혜택이 결국은 ‘공짜’가 아닌 국민 혈세라는 점을 적극 부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응이 빨라진 것은 지난해 6·2지방선거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의 ‘무상급식’ 공약이 위력을 발휘해 한나라당은 쓴잔을 마셨다.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여론전에서 밀리면 내년 총선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세금폭탄 국민 기만극”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맞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용어(네이밍·naming)’의 선점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고 비판했지만 유권자들에겐 민주당의 용어가 훨씬 쉽게 와 닿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무상급식을 들으면 공짜점심임을 쉽게 알 수 있지만 부자급식은 왜 부자급식인지 설명이 필요했다”며 “용어 싸움에서부터 밀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무상복지=세금폭탄’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안형환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는 공짜로 포장한 세금폭탄 국민 기만극”이라고 주장했다. 유권자들에게 세금만큼 민감한 것은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정책국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무상의료를 실시할 경우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7만60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6만8000원이 오르게 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매달 27만2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가 모두 실현되려면 모두 30조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주장은 사실상 ‘세금급식’, ‘세금의료’로 어림없는 소리”라며 “앞으로 TV토론 등을 통해 잘못된 것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정치생명 건다는 자세”

안상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위장 복지예산에 5년이면 115조 원, 10년이면 230조 원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혈세 퍼주기식 무상시리즈는 복지를 위장한 표 장사이며 표만 얻고 보자는 선거 슬로건”이라고 비판했다.

선거철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수도권 의원들의 위기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위한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전날 급하게 연락을 했음에도 서울시내 당협위원장 47명 중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무상시리즈가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경제침체로 이어져 일자리를 고갈시키는 국가위기를 조장할 것”이라며 “정치생명을 건다는 자세로 이번 주민투표에 임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공동운명체란 공감대 속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당은 이날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막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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