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복지’ 논란]‘무상3종+1’ 간판내건 민주, 공짜심리 이용해 대선 치르려나

민주당이 새해 들어 ‘공짜 시리즈’로 정국을 달구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13일 완결판 격으로 무상보육 카드를 선보였다. 곧 ‘반값 대학 등록금’ 문제도 이슈화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이른바 ‘3+1’(무상 급식·의료·보육+반값 대학 등록금)을 당의 ‘간판’ 공약으로 내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무상 복지 드라이브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정조준한 것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을 이슈화해 야권연대를 성사시키고 수월하게 대승을 거뒀던 경험을 한껏 살려 2012년 총선, 대선을 ‘복지 대 반(反)복지’의 대결 구도로 치르겠다는 전략이다.

보육, 건강, 등록금 문제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여서 무상 복지를 둘러싼 포퓰리즘 논쟁이 촉발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돈 없어서 질병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자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기꺼이 포퓰리즘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박근혜표 복지’를 들고 나왔지만 민주당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복지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반값 대학 등록금’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먼저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정부 여당의 반박논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필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막연한 언급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무상보육 실현에 연간 4조1000억 원, 반값 등록금 실현에 3조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당론으로 확정한 무상의료에 들어가는 8조1000억 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1조 원을 포함하면 민주당이 제시한 보편적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16조4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목을 새로 만들거나 세율을 인상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증세는 없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는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등 ‘부자감세’ 철회, 4대강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 축소,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 등으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통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연 증세 없이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가 적지 않다.

민주당이 그간 “국가채무가 476조 원에 이른다”며 재정건전성을 우려해온 것과 비교해 봤을 때도 잇단 무상 정책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저소득층, 빈곤층 이외에 중상위 이상 계층에게까지 복지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전형적인 친부자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형진 명지대 교수(교양학부 정치학)는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농어촌 부채 탕감을 내세워 보수적인 농어촌에서 표를 얻었다”며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무조건 반대’ 식으로 대응해서는 승부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