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큰 싸움 붙고 잠룡들 날아오를 勢

■ 정치권 신년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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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드문 해다. 4월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지만 정치적 파장은 전국 단위 선거에 비할 수 없다. 하지만 2012년 총선(4월)과 대선(12월)을 앞둔 격동의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선을 앞둔 여야 내부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여야가 주요 정치 일정마다 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개헌 시동’ 걸릴까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후 등 돌린 여야는 새해 들어 마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12·31 개각’으로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 때문이다. 현재 정동기 감사원장,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16, 17일경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자질과 함께 병역면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 현 정부 고위 인사의 ‘4대 필수과목’ 해당 여부도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굳었던 여야 관계가 해빙무드에 접어들 경우 이재오 특임장관 등 여권 주류 진영이 이미 공언한 대로 개헌 드라이브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이 장관은 “2011년 상반기에 개헌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안 사태 이후 개헌 논의에 일절 선을 긋고 있어 개헌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주목된다.

변수는 사실상 대선행보에 나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선택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이 대통령과 맞서지 않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하고 있지만 개헌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 정치권 최대 이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여야가 또다시 격돌할 전선은 단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다. 정부는 이달 말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2월 임시국회부터 비준안을 둘러싼 여야의 원내 대치와 여론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조기 처리를, 야당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는 여야 내부의 ‘이념적’ 가치와 직결돼 있어 대화와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준안이 1차 상정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단독 처리 거부를 선언한 것도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2008, 2009년 외통위에선 한미 FTA 처리 문제를 놓고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정치권에선 비준안 처리 문제가 5월경 여야 원내사령탑이 바뀌고 난 뒤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예산안에 이어 한미 FTA 비준안까지 강행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여야 대선경쟁 가속화

4·27 국회의원 재·보선은 여야 각 정당이 빅뱅으로 가느냐, 안정기로 접어드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경기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 2곳이지만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 강남을·노원갑, 전남 순천, 강원도지사 선거까지 포함될 수 있다. 재·보선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여야 지도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완공을 눈앞에 둔 4대강 사업의 성과를 놓고 여야 간 맞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을 정권 재창출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여권에 맞서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얼마나 깊이 있게 파헤칠지 주목된다.

여야 내부에선 2012년 대선을 앞둔 각 진영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사실상 대선 행보의 깃발을 높이 들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몽준 전 대표도 지지세력을 넓히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행보를 둘러싼 난타전도 격렬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야권 내부에서도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행보가 주목되지만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을 중심으로 한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올 상반기를 목표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벌이고 있는 통합 논의가 야권 통합의 불씨가 될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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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29일 동아뉴스스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