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6자복귀후 3차 핵실험 가능성”

외교안보연구원 국제정세 전망

외교안보연구원(외안연)은 24일 펴낸 ‘2011년 국제정세전망’에서 북한이 내년에도 핵개발을 계속해 핵 무장력을 증강하고 3차 핵실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외안연은 “북한이 2009년 2차 핵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루토늄탄을 정교화하기 위해 핵실험을 하거나 대외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 중인) 우라늄탄을 실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외안연은 또 “북한이 내년 6자회담에 복귀한 뒤 2·13합의에 따른 플루토늄 활동 불능화 조치를 다시 시작해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문제는 6자회담의 틀과 분리해 각각 핵보유국 간 군축협상과 북-미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어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외안연 관계자는 “내년 중반쯤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나 과거 북한의 핵무기가 협상카드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 2차 핵실험과 3대 권력세습 이후에는 체제보장용의 성격이 커졌다”며 “북핵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외안연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6자회담 체제의 보완을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안연은 “6자회담의 정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회담의 효용성과 북한 비핵화 전략에 대해 정부 내외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런 검토를 하는 배경에 대해 외안연은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간 갈등구조로 인한 북한 핵 정책 환경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외안연은 “특히 중국이 북한 비핵화보다 북한 체제 안정화와 권력세습을 중시하고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 북핵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대북 대화의 조기 개최가 아니라 비핵화 전략의 재정비”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