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진정성 보이려면 NPT 복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1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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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당국자는 21일 북한이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단 복귀 허용방침을 밝힌데 대해 "자신들의 핵 개발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제적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IAEA 사찰단의 감시 하에 할 수 있는 나라는 몇개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미 낡은 카드"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진짜 사찰을 받으려면 그 전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다시 들어와야 하며 NPT에 돌아오려면 모든 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철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사용 연료봉 1만2000개의 해외 판매(외국반출) 제안과 관련해 "핵 연료봉 문제는 2008년 이미 정부와 북한 간에 대화가 오갔던 것"이라며 "그러나 미사용 연료봉은 농축 이전단계의 재료여서 그 자체로 별 의미가 없으며 더욱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까지 공개한 마당에 실질적으로도 쓸모없는 카드"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돈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대북 대응기조와 관련해 "대화만으로 북한 문제를 풀자는 논리는 어디에 가서도 비웃음만 살 수 밖에 없다"며 "(정부 대응에는)강온 양면이 있어야 대화도 가능하고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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