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청회 ‘북적’…출정식 방불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2월 20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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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장 "박근혜, `한국형 복지' 기수로 취임한 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박 전 대표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군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으로 정국이 긴장감에 휩싸인 가운데서도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70여 명을 포함해 지지자 400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채워 유력 대선주자 후보인 박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실감하게 했다.

행사장에는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과 친박 성향의 미래희망연대 의원 외에 장광근, 원희목, 김기현, 김정훈, 강승규, 고승덕, 나성린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계 의원 10여명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박 전 대표와 같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행사장을 찾았고,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은 화환을 보냈다. 친박 진영을 사실상 이탈한 김무성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2007년 경선 당시 캠프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의 모습도 간간이 눈에 띄어 이날 공청회가 사실상 '대권 행보 스타트'라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박 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논쟁이 많은데 저는 (복지라는 것이)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둘이 함께 가야 하고, 전 국민에게 각자 평생의 단계마다 필요한 '맞춤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무대에 오른 박희태 국회의장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복지대국은 피치 못할 우리의 운명"이라며 "유력한 미래권력이신 박 전 대표께서 오늘 한국형 복지를 기수로 취임하시는 날"이라고 치켜세웠다.

상수 대표는 "복지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신념을 담아 열과 성을 다해 만든 자리인 만큼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박 전 대표의 뜻이 복지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고 서민과 중산층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선진국 건설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발제에 나선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생애주기별로 균형을 이루는 복지 △기존의 빈곤층 중심에서 더 나아간 전 국민 대상의 복지 △현금 이전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을 이루는 복지모델을 개정안에 담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소득보장에서 생활보장으로 (개념을) 바꾸고 미래지향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 만들면서, (복지정책 집행에서)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통합 조정을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토론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생애주기별 서비스로 가면 품이 많이 든다"며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낮은 수준의 스웨덴형 복지모델로 판단된다"면서 "관리형 국가의 개입을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통합, 사회보장청 등 강력하고 체계적인 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로 행정부처간 권한분쟁 가능성이 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개별법이 함께 개정돼야 한다", 이재홍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복지-조세의 연계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각각 보였다.

박 전 대표는 법안 내용을 보완해 내년 1월경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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