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본회의 통과]통과된 쟁점 법안 내용

친수법 국가하천 주변2km내 개발… 野 “편법 4대강”
파병동의 내년 1월 UAE로… 민주 “원전에 끼워팔기” … 과학벨트 세종시 수정 무산후 논란… 선진 “충청 유치”

이날 통과된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친수법안),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안 등은 대부분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 법안’으로 한나라당은 해묵은 숙제를 한꺼번에 처리했다.

친수법안은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으로 국가 하천 주변 2km 이내에 친수구역을 설정한 뒤 공공기관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 비용을 예산심사를 받지 않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편법으로 전가한 뒤 친수법을 통한 개발사업으로 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메워 주려 한다”고 비판해 왔다.

UAE 파병동의안은 특전사 요원을 중심으로 장병을 내년 1월부터 아부다비 UAE군 특수전학교에 파견하는 내용이다. 파병부대는 UAE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 한국 교민 보호 등을 맡게 된다. 민주당은 “원전 수주에 끼워 넣기 수출상품으로 국군을 팔아먹는 것은 나쁜 선례”라며 반대했다.

함께 통과된 소말리아 파병연장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 만에 배치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야당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채무를 지급 보증하도록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은 무리한 통합으로 부실덩어리가 된 LH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법안이라는 점을 들어 야당이 반대해 왔다. 이 법안에 따르면 LH가 보금자리주택,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손실을 내면 정부가 보전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안은 과학벨트의 입지 선정 문제로 논란이 됐던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입법을 강행했다. 과학벨트는 세종시 수정안을 전제로 추진됐으나 원안으로 확정되자 한나라당은 입지 선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세종시가 명품도시가 되려면 행정기관 이외에 과학벨트가 충청권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자유선진당은 과학벨트 입지를 세종시(또는 충청권)로 못 박아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맞서 왔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독립 행정위원회로 출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민주당은 “과학부처 폐지에 따른 정책실패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안”이라며 “3개 부처에 소속된 과학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과학기술위 소속으로 통합하고 예산편성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법률안은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 범위와 본인부담금 등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제기돼 왔다.

한국장학재단설립법률 일부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한 안으로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았으나 이날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