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의원들, 지역구 민원예산 3조 늘리려다 무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충돌하느라 정부 예산안을 전혀 심의하지 않은 채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하지만 국토위 소속 31명의 여야 의원 가운데 대다수가 뒤늦게 자신들의 지역구 이해관계가 걸린 예산을 챙겨달라고 예결위에 ‘민원’을 했다 거부당한 사실이 5일 밝혀졌다.

국토위는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 예산안에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을 끼워넣을 수 있어 ‘노른자위’로 통한다.

국토위는 여야 의원들의 지역예산 배정안을 담은 자료를 예결위에 급하게 제출했으나 예결위의 자료집을 인쇄 및 제본하는 데드라인(지난달 30일)을 이미 놓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결국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예결위에 ‘참고자료’ 형태로 3조 원이 훨씬 넘는 예산증액 자료를 제출했다.

이어 세부적인 예산안 조정을 시도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이 자료를 배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야당 의원들도 지역의 하천공사 사업 관련 예산의 증액을 많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사도 하지 않고 나중에 예결위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반영해달라고 하면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국토위의 요청을 거부했다. ‘참고자료’를 반려한 것이다.

국토위 차원의 자료 제출이 무산되자 국토위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수조정소위 소속 의원들과 개별 접촉해 “핵심적인 지역구 사업 예산만큼은 반영해 달라”며 읍소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위는 일단 상임위 차원의 예결소위를 가동해 4대강 사업 예산 이외 일반 예산은 모두 심사한 뒤 예결위로 넘겼다. 지난해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에서 지역구 민원 예산은 반영한 셈이다. 논란이 된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위에서 야당의 반대가 거세자 한나라당이 이를 단독 처리한 이후 예결위로 넘겼다.

국토위 관계자는 “예결위에서 심사를 한 차례 하겠지만 전문성을 가진 소관 상임위가 정쟁 때문에 두 손을 놓은 채 예산심사를 하지 않고 뒤로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