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성 속 예산국회도 흔들

한나라 “4대강 손못대” 민주 “4대강 깎아 국방비 증액”
기간 짧아 부실심사…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기승 부릴듯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순탄하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산안 처리를 앞둔 여야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야당도 무작정 발목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 처리 시기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태도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방예산 등을 철저히 다시 검토해야”한다는 명분론을 앞세우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최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12월 2∼5일)와 전체회의(12월 6일)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예결위 부별심사와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거쳐 다음 달 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단연 4대강 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예산을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이는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국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야당의 4대강 예산 삭감 공세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협상 과정에서 4대강 예산 일부의 삭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지난해에도 한나라당은 예산을 단독처리하면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3개 부처의 4대강 사업 예산 가운데 4250억 원을 삭감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4대강 예산 9조여 원 가운데 70%를 깎아 국방,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예산 일정 때문에 계수소위가 구성되더라도 민주당이 입장 관철을 위해 의사일정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더라도 예산안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당초 29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다 연기했던 ‘4대강 저지 범국민대회’를 다음 달 5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평도 사태로 부득이 접어야 했던 4대강 공세의 불씨를 살려내야 막판 예산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 일각에선 올해도 예산안 심사 기간이 짧아서 부실심사가 불가피하고 연평도 사태로 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틈을 타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행태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