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포격 도발]日총리 “전 각료 비상대기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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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기간 도쿄 상주령… 의회, 北비난 결의안 채택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26일 오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각료회의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에 모든 각료는 원칙적으로 도쿄를 떠나지 말 것’과 ‘긴급사태 발생 시 1시간 내에 출근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2만8000여 명의 피란방법과 북한에서 밀려들 수 있는 난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자위대법에는 외국의 재해나 소요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송기와 함선 등으로 재외국민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위대 장비의 출동 조건이 ‘수송의 안전이 확보됐을 때’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의 협력을 받는 게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은 25일 국회에서 재외국민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위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난민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을 염두에 둔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정찰위성 관련 예산도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100%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 참의원과 중의원은 26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강력히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 의회는 결의안에서 “민간인 피해까지 초래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애도를 표현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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