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북한체제 급변시에도 점진적 통합방식 지향”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1월 25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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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에 `통일비전.비용 준비案' 정책 건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 시에도 충격 최소화를 위해 점진적 통합방식을 지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기택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김병일 사무처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통일비전과 통일비용의 현실적 준비방안'이란 제목의 정책건의를 보고했다.

민주평통은 정책건의에서 "북한체제의 정치적 혼란으로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통일이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통일비용이 증가한다"며 "북한 체제의 안정화에 목표를 두고 단계적으로 통합정책을 실시할 경우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남북한의 합의통일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북한의 개혁·개방이 진행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된 상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통일비용 최소화 방안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 조치에 상응해 개발지원, 산업협력, 대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 준비 필요성으로는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선진 민주주의국가로의 도약, 북한 체제 불안정성 등으로 인한 통일 가능성 증대 등을 들었다.

민주평통은 국내 시·도 지역회의와 국내외 지역협의회 회의, 일반 국민 및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건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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