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퇴출강화, 靑주문 있었다”

동아일보 입력 2010-09-25 03:00수정 2010-09-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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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인사쇄신안 이르면 내주 발표 외교통상부는 외교관 역량을 종합 평가해 자격이 안 되는 외교관을 퇴출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 등 외교관 역량강화 방안을 포함한 인사쇄신안의 기본 윤곽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본보 24일자 1·4면 참조 부적격 외교관 ‘3진아웃’ 도입
“외교부 수장으로 누가 오나”… 특채 파동 이후 인선 둘러싼 3대 관전 포인트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외교관에 대해 △과장 및 참사관 진급 △고위공무원단(심의관급 이상) 진입 △해외공관장 파견 등 모두 세 번에 걸쳐 엄격한 자격심사를 하고 해당 심사에서 연속 3회(공관장의 경우 2회) 탈락할 경우 보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자격심사에서 불합격한 외교관을 면직해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는 퇴출 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가 있어 아직 검토 단계”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청와대에서 퇴출제도를 강화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해 청와대가 부적격 외교관 퇴출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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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선발 과정(외교아카데미 도입) △교육·훈련시스템 강화 △자격심사 강화를 통한 선별제도 개선 등 외교관 역량강화방안을 공개했다. 삼진아웃제는 선별제도 개선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자의 하위 20%에 해당하는 외교관을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이들에 대한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집중심사 대상자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격자로 판정해야 심사를 통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집중심사 대상자의 범위도 20%에서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교부는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이 아닌 과장급 이하 외교관의 경우에도 원하는 부서를 지원하되 해당 부서장이 선택할 경우에만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른바 ‘드래프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발되지 못한 외교관에게는 재교육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조직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21세기 외교 정세와 경제통상 수요를 고려해 외교부 주요 임무와 인력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재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미국이라는) 슈퍼파워가 지배하던 국제정치의 시대와 현재의 다극화된 시대는 다르며 글로벌 외교에 따라 경제적으로 한국에 중요한 국가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對)중국 외교,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자원외교, 개발협력과 공공외교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인력 보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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