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450만원 이하 무상보육

동아일보 입력 2010-09-17 03:00수정 2010-09-17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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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민희망 예산’ 편성… 특성화高 무상교육 16만→43만명 전원 확대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2011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내년 예산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도록 하는 데 뜻이 있다”며 “(예산의) 제일 큰 과제가 서민경제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명칭도 ‘서민희망 예산’으로 지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육비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 등 ‘서민희망 3대 핵심 과제’를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대 과제 관련 예산을 지난해(2조7900억 원)보다 33.4%(9309억 원) 증액해 총 3조7209억 원을 배정했다. 영유아(0∼5세) 무상보육 지원 대상이 기존 ‘월소득 258만 원 이하’(4인 가족 기준)에서 ‘45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맞벌이가구는 ‘월소득 600만 원 이하’(기존 498만 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 상위 계층 30%를 제외한 약 70%의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특성화고 학생 43만 명에게는 수업료와 입학금 등 1인당 연평균 120만 원이 지급된다. 다문화가정 자녀 2만8000명에게는 총 580억 원을 들여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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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체 특성화고 학생 43만 명 중 40%인 16만7000여 명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으로 교육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약 26만3000명의 특성화고 학생이 이번 조치로 새로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상의 복지=일자리 제공’이라는 시각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금전적 지원은 물론이고 일자리 제공에도 예산 집행의 초점을 맞춰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도 생각해야 하지만 더 큰 목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가정의 부모나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특히 공공기관에서 먼저 그런(어려운) 가정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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