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채 비율 50% 확대 백지화

동아일보 입력 2010-09-10 03:00수정 2010-09-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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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현행 37%선 유지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행정고시 개편안을 통해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외부 전문가 특별채용 비율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5급 공무원 선발에서 지난 10년간 평균 특채비율은 37.4%여서 당분간 이 비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정부의 행시 개편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 논란이 증폭되면서 특채비율 확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당정은 현행 행시제도의 명칭을 ‘5급 공개채용 시험’으로 변경하고 선발 인원은 현행 수준인 300여 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부처별로 진행되는 특채는 행안부가 ‘채용박람회’ 방식으로 일괄하도록 했다. 부처별로 제각각인 채용 요건과 절차를 통일해 지원자들이 채용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구체적인 특채 규모와 시기는 정부의 인력수급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당정은 공개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공무원선발제도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이 국민 정서 등을 설명했고 행안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정부가 여당과 상의 없이 행시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생긴 당정 갈등도 진정됐다. 맹 장관은 “공무원채용 선진화 방안은 좋은 뜻에서 출발했다”며 “하지만 외교부 특별채용 사건이 생기면서 오해를 불러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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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야간 옥외집회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하는 이 법안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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