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신드롬’ 한나라의 두 기류

동아일보 입력 2010-09-08 03:00수정 2010-09-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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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가편 홍준표 “특권층 대입특혜도 살펴봐야”
과유불급 김무성 “관습까지 인민재판式 안될말”
여권 일각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공정한 사회’ 어젠다를 사회 각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공정한 사회’ 어젠다가 힘을 받기 위해선 정치권 이외에 사회 각 분야 기득권층의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어야 한다는 명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6일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수시모집 등 특별전형에서 교수 등 대학 관계자들의 자녀가 특혜를 받아 들어간 경우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특혜를 받아 외교부에 특채된 것처럼 그동안 대학입시에서도 비슷한 특혜 의혹이 제기돼왔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7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그동안 중앙정부 각 부처 산하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선거와 관련된 정실인사가 없었는지 보은인사가 없었는지 행전안전부가 일부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감사원도 사전에 점검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최근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에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각론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당 차원에선 정기국회에서 다룰 ‘공정사회를 위한 우선 법안’을 선별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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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한 사회’ 어젠다가 충분한 숙성 없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한 사회와 관련해 갑자기 높아진 엄격한 잣대로 과거 관습적으로 허용됐던 부분까지 재단해서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공정한 사회’ 드라이브에 대한 여권 내부의 비판은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 양상을 띠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정한 사회’ 어젠다를 임태희 대통령비서실장 등 이 대통령 최측근들이 설계한 만큼 이들이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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