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김정수 박사 " 獨통일기금 80% 채권으로 확보"

시간지나자 많은 부채 떠안게 돼…

통일연구원 김정수 박사는 27일 독일이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통한 통일기금 조성 △조세 △연방정부의 재정정책 등 3가지 방법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다.

김 박사에 따르면 서독과 동독은 1990년 5월 통일기금을 조성해 동독을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1994년 말까지 1150억 마르크를 모으기로 했다. 이 가운데 80% 정도인 950억 마르크는 채권 발행을 통해, 나머지 200억 마르크는 연방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액은 더 늘어나 1994년 말까지 통일기금 총 지출액은 1760억 마르크로 증가했다.

김 박사는 “독일이 기금 대부분을 채권을 발행해 확보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공공부문에서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 정부는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1991년 7월부터 1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에 각각 7.5%의 조세를 부과했다. 이어 독일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다시 소득세와 법인세에 7.5%씩 과세했고 1998년엔 부과 비율을 5.5%로 낮췄다. 조세를 통한 재원 조달은 2019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독일의 여야 정치인과 16개 주 정부 수반들은 1993년과 2001년 두 차례 “통독 후유증을 치유하고 옛 동독의 경제를 살리자”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 국민의 고통 분담을 호소하는 ‘연대협약’을 체결했다.

김 박사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추가 조세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만 부과돼 저소득층은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독일 정부는 1990년 조성한 통일기금 220억 마르크가 부족해지자 독일연방재정 보조금으로 260억 마르크를 추가 지원하는 등 재정정책을 통해 통일비용을 마련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