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세제개편안]발표안된 ‘세제 핫이슈’ 다주택자 양도세감면 연장 등 “아직 협의중”

종부세→재산세 전환도 빠져…통일세는 밑그림 작업 시작된 듯

23일 발표된 ‘2010년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재산세 전환 등 부동산 세제의 핵심 현안이 모두 빠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다. 정부 안팎에서 “이번 개편안은 발표된 것보다 ‘발표 안 된 내용’에 더 관심이 쏠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정부는 당초 집을 2, 3채 가진 사람에게 ‘올해 말까지만’ 50∼60%의 양도세율을 6∼35%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와 한나라당 간에 논의되고 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부동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한 연장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그 결과는 좀 더 면밀한 평가를 거친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2일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감면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9월 말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 이 연장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시한의 추가 연장은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정부의 친서민 정책 기조와는 안 맞아 이번 개편안에서 빠진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를 상징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인 종부세도 일단 살아남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면 세수(稅收)가 크게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반대로 크게 줄어드는 곳이 생겨 지자체 간 세수 배분 문제가 발생한다”며 “종합적인 그림으로 문제를 봐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복지 통일비용 등 재정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일비용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재정부는 통일비용과 관련된 통일세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실장은 “통일세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가면 결국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통일세 관련 밑그림 작업이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