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통일기금' 적립 추진
고흥길 "DTI비율 10% 상향 권고하고 있어"

한나라당은 8월말~9월초 발표될 예정인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감면 시한을 추가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와 관련,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중 사용되지 않은 돈을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흥길 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집을 2~3채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 60%를 부과하는 것을 올 연말까지 6¤35%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연장해주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대책이 근본적, 획기적이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세제, 금융 외에 몇 가지 정책수단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으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40~60%로 설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어 확답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다"면서 "10%를 늘려준다면 심리적으로 죽은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권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통일기금 적립에 대해 "현재 남북협력기금법을 '남북협력기금 및 통일기금법'으로 확대 개정, 남북협력기금에서 쓰다 남은 돈은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통일기금 계좌로 이체해 계속 적립되도록 하는 방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최종 협의는 안됐지만 긍정 수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그는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면서도 " "306조원 안팎의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작년의 수준으로 예정대로 하겠으며,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지만 정당한 요구는 최대한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지만 대중소기업상생법(상생법) 개정안은 "함께 처리하든, 아니면 야당의 협조로 추후에 처리하든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생법 동시 처리에 대한 통상당국의 반대를 언급, "통상교섭본부를 설득해 이번에는 양보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면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협상이)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서민생활의 안정과 중소상인의 생계 보전을 위해 이것은 처리돼야 하지 않는가로 결론이 나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기업 경영적자를국민의 세금으로 커버하거나 보존하는 것은 문제"라며 "법안 심의와 LH공사의 자구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75조원의 부채를 삭감토록 하겠으나 방법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