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조치 이후 첫 방북 승인

17일 의료진 개성방문…말라리아 방역물자 전달

정부가 천안함과 관련한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대북 인도지원 단체의 방북을 승인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측이 말라리아 방역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신청한 의료진 1명과 실무자 2명 등 총 3명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7일 육로를 통해 개성지역을 방문, 4억원 규모의 말라리아 방역물자를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5·24조치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을 제외한 방북을 전면 금지했었다.

5·24조치가 유효한 상황에서 통일부가 사실상 예외적으로 방북을 허용함에 따라 앞으로 방북과 관련한 5·24조치의 탄력적 운용 여부가 주목된다.

말라리아 방역물자는 경기도가 지원한 말라리아 감염 진단키트, 방충망, 모기향, 임신부용 말라리아 예방약 등 4억원 규모로 경기도와 인접한 북측 개성시와 장풍군, 금천군, 토산군 등 4개 지역(13만 가구 50만여 명)에 전달된다.

통일부는 방북 승인에 앞서 6월 24일 "천안함 대북조치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적 인도적 지원만 허용하고 있지만, 말라리아 문제는 우리 국민의 보건과도 관계있다"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측이 신청한 4억 원 규모의 대북 말라리아 방역물자의 반출을 허용했었다.

천 대변인은 방북 승인에 대해 "말라리아 방역은 남북한 주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5·24조치에 따라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만 허용해왔지만, 이번 방북 승인은 폭넓게 본다면 5·24조치 대북지원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등 순수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방북 승인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순수 인도적 지원을 위한사안별 방북 승인 검토를 인정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밀가루 300t을 17일 개성지역 탁아소에 전달하기 위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 측의 방북 신청은 불허했다.

천 대변인은 "종교인모임 측이 제출한 북측의 초청장과 방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물자 전달의 투명성 확보 등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관계자의 방북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