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내일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 불법사찰 의혹 조사
총리실 5년간 54건 수사의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13일 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56)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모 점검1팀장과 원모 행정사무관을 불러 김 씨를 사찰하게 된 경위와 이를 보고한 ‘윗선’이 어디인지를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팀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한 데다 이 지원관 측도 “직접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불법성도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팽팽한 ‘진실게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원관의 변호를 맡은 함귀용 변호사(법무법인 KCL)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8년 9월 제보를 접수한 뒤 김 팀장이 이 지원관에게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유포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지원관은 ‘알았다’고만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탐문 과정에서 원 사무관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국민은행 노무팀장 원모 씨에게 김 씨가 누군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갑자기 김 씨가 대표직을 사퇴한 뒤 일본으로 떠났다”고 전했다.

이후 점검1팀이 KB한마음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와 업무추진비 명세 등의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지만 KB한마음의 모회사인 국민은행이 국책은행이라고 착각했다는 것.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김 팀장이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민간인으로 파악돼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지원관은 결재만 했고 이후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비선 보고 논란은 말이 안 된다”고 부인했다.

이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줄 뻔히 알면서도 불법 사찰을 했고 대표직 사퇴를 강요했다”는 김 씨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김 씨는 “총리실 내부 문건에 ‘○○회사 대표’로 기재된 데다 국민은행 관계자가 내 앞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과 통화하며 대표직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모강인 경찰청 차장은 13일 경찰청을 찾아온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총리실이 2006년 이후 5년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 모두 54건이며 이 가운데 민간인을 수사 의뢰한 것이 몇 건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