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출발부터 파열음]지자체장-교육감들 ‘코드인사’ 시끌시끌

전남교육감 “교육장 전원 사퇴를” 대전시장 “전임자 사람 나가라”

8일 전남도교육청 산하 22개 교육장 가운데 10여 명이 진보 성향의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보직 사퇴서를 냈다. 나머지 교육장과 산하 기관장(4명)은 9일 사퇴서를 제출한다.

초유의 집단 보직 사퇴 파문은 장 교육감이 “교육감이 바뀌었으니 임명직 보직자는 당연히 사퇴서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괄 사퇴서를 종용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6·2지방선거 직후에는 교육청 간부들이 ‘당선 축하금’을 들고 찾아온 사실을 폭로하면서 “돈봉투를 전달하려 한 공직자는 반드시 인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혀 대규모 인사 물갈이를 예고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장과 직속 기관장의 임기를 무시하고 사퇴서를 강요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고 교육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한 직업공무원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6·2지방선거에서 권력 교체를 이룬 단체장들이 ‘자기 사람 심기’와 ‘전임자 사람 배척’ 등의 파행 인사로 요직 물갈이에 나서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진보 교육감이 이런 분위기에 가세하면서 파장은 교육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 “코드 맞는 사람, 요직 앞으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박병남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환경과 복지 분야에 식견이 있고 행정 경험이 있는 인사 2, 3명이 정무부지사 후보로 압축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지사는 5일 그 두 가지 특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김종민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정무부지사로 내정했다. “행정은 행정부지사의 역할이 있고 부지사의 기능을 특정 분야로 좁혀선 안 된다”고 해명했지만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다.

386 학생운동권 출신인 김 정무부지사 내정자는 안 지사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이며 같은 고향(논산) 출신이다. 이에 앞서 안 지사는 선거 당시 정책팀장을 지낸 조승래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서실장, 오인환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충남발전연구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이규방 건설비전포럼 공동대표와 함께 모두 논산 출신이어서 ‘논산 권력 시대’라는 말이 나온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농민위원장 출신인 강병기 씨를 민노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정무부지사로 임명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정무부지사와 비서실장을 측근으로 채웠다. 학연이 있는 Y 씨가 행정부지사로 유력하게 거론되자 일부 공무원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최진혁 교수는 “지나친 정실인사는 불협화음을 야기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공직사회의 불안과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전임자 사람 거취 알아서 하라” 압박

염홍철 대전시장은 “선거보복은 없다”면서도 “과거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겠다”고 말해 사실상 산하 기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최근에는 “눈에 보이게 전임 시장과 행보를 같이한 일부 시 산하 공사와 공단의 사장단과 임원은 함께 명예롭게 퇴임하는 문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학송 경남지사비서실장도 8일 “김태호 전 지사에 의해 임용돼 김두관 지사와 도정 운영방침, 가치관이나 철학이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두관 지사는 “조직 진단을 통한 후속 인사와 산하 기관장 재신임 문제는 가능하면 추석 전에 마무리하려 한다”고 말해 가능한 한 빨리 사표를 내라는 통첩으로 해석됐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