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北핵실험후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

유명환 외교 밝혀… 백악관 “26일 한미정상회담, 매우 중요한 기회”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24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 착수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계기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뒤인 북한의 2차 핵실험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 양국의 전작권 연기 문제가 이미 1년 이상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쳤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중요한 것은 한반도 주변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반영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세 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상 간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6, 27일(현지 시간) 양일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26일 오바마 대통령,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24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른 북한 제재 문제, 한미 안보동맹 강화 방안, 북핵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질의에 “(미국 측과) 아직 합의를 못 봐서 당장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연기를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23일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8개국(G8)과 G20 정상회의 참석일정을 브리핑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초점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한 데 따른 안보와 동맹 강화 문제에 맞춰질 것”이라며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연대를 공개적으로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협의를 할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아시아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한미관계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