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검찰 “스폰서 특검법 반대만 하기엔…”

기류 복잡한 한나라
“사안 안돼 수용불가” 입장속
“국민적 관심 큰 이슈” 부담감

곤혹스러운 검찰
“치부 파헤치는 것” 일단 반대
“특검받아 선제대응” 의견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이 27일 ‘검찰 스폰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의 자체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법 도입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야당이 특검법을 매개로 파상공세를 예고한 만큼 한나라당 내부 기류는 복잡한 듯하다.

현재 한나라당의 대다수 의원은 특검법 수용 불가 쪽이다. 법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의원들도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의원은 28일 “대부분의 의혹이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이며 지난해 이뤄졌다는 접대도 범죄처리 관례상 기소가능성조차 없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 자체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특검이 성사돼 ‘검찰 개혁’ 이슈가 공론화되면 민주당이 띄우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죄판결’ 이슈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6·2지방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6·25 참전 감사패 전달 이명박 대통령과 얀 페터르 발케넨더 네덜란드 총리가 28일 청와대에서 6·25전쟁 참전용사인 프리트헬름 씨(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로스도로프 씨(왼쪽에서 두 번째)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해야 한다는 고민도 있다. 무조건 ‘특검 반대’를 외칠 수 없다는 얘기다. 판사 출신인 홍일표 의원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의 조사를 국민들이 믿겠느냐. 아예 특검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주성영 의원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경중으로 보면 특검 이상의 것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이슈라는 점에선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지만, 공소시효나 기소 가능성을 볼 때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특검 수사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을 둘러싼 당내 복잡한 기류를 의식한 듯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들은 27일 밤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검찰은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이 검찰 내부의 치부를 파헤치는 것이어서, 검찰 외부기관인 특검이 수사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차라리 특검을 받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조사해도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선제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이 오히려 검찰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기소를 전제로 하는 특검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오히려 ‘향응 접대 리스트’에 등장하는 상당수의 전현직 검사가 수사대상에서 배제돼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