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원 요건도 모르고 추천

‘15년 경력’ 안된 양문석씨 내정 철회

민주당이 14일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내정을 사실상 철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 총장이 15년 이상 경력 조항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새로운 위원 후보를 재공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의 자격 요건은 법조계에서 15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서의 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 등으로 돼 있다. 양 총장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으로 1년,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 9년가량 일했다.

민주당에서는 대안으로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나 류균 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2월 자신들이 추천했던 이병기 전 방통위원이 사퇴하자 ‘방통위원 추천위’를 구성해 양 총장과 최 전 부위원장을 후보로 압축한 뒤 면접을 실시해 4일 양 총장을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