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토착비리 근절은 국격 높이기 위한 기초”

李대통령, 사정의지 밝혀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토착비리 및 사이비 언론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지도층에서부터 공직자, 고위직, 정치(인) 등을 포함해서 지도자급의 비리를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국격을 높이기 위한 여러 사안 중 기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난 4대 지방선거(2006년)에서 당선된 230명 중 10%가 당선 무효로 중도에 물러났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권력 주변에는 비리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비리의 온상에는 지역 토착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앙 무대의 비리 근절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토착세력의 비리 척결도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홍성군청만 해도 670명 중 108명이 집단으로 예산을 빼돌리는 데 가담했다. 어떤 직원은 4496만 원을 빼돌려 유흥비로 다 쓰고, 어떤 직원은 3941만 원을 빼돌려 1700만 원을 고급 유흥주점에서 썼다고 한다. 생계형 범죄가 아니다”며 “어느 지역 군단위에서는 지역 주간지가 4, 5개나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한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던 중 공직자 비리 수사와 관련해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해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수사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그래도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1심에서 2심, 3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사람의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겠는가”라며 “수사 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수사에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신중히 수사를 해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