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동시다발 수사

수도권만 5, 6곳… 내년 지방선거 판 흔들수도

지방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한 사정기관의 수사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강도 높은 토착비리 수사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인허가 및 인사비리에 초점

경기지역에서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지자체는 줄잡아 5, 6곳이나 돼 이 지역 관가에선 “쑥대밭이 됐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수원지검은 4일 용인시장 집무실 등 12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용인시는 올 10월 인사담당 7급 공무원 김모 씨(31)가 감사원 감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인사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남시에 대한 검찰 수사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미 3일 판교신도시 특별분양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등 2명이 구속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아파트 시행업체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기하 오산시장을 구속 기소했다. 노재영 군포시장은 전현직 비서를 통해 재판 비용과 선거 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달 불구속 기소됐다.

경남에서는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오근섭 양산시장이 지난달 27일 자택 농장 별채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 시장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경 울산지검에 출석해 금품수수 등 비리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또 SLS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진의장 통영시장(64)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역 정가에서는 “유력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돼 있다”는 소문이 계속 돌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자신의 딸을 7급 공무원에 특별채용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정호조 강원 철원군수에 대해서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 군수의 딸은 철원군이 10월 실시한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서 보건진료원에 단독 지원해 합격했다.

검찰 “내년 지방선거前부정부패 엄정수사”

○ 내년 지방선거 여파에 ‘촉각’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토착비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부터 활발하게 지자체 관련 범죄첩보를 수집해왔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올 9월 말 대전고검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때 일선 지검장들과 개별 면담을 하면서 토착비리 근절을 강하게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검찰 수사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와 토착세력 간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 등 불법행위를 막으려는 경고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자체 단체장 비리에 대한 범죄첩보 수집과 수사는 검찰이 늘 해왔던 일인 만큼 부정부패 수사는 엄정하게 할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미 물밑 선거전이 한창인 상황을 감안할 때 전국적인 토착비리 수사 결과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지방선거 전체의 판도를 좌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