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차관 “공공기관 과다한 복리후생 줄일 것”

공기업 선진화 속도 낼 듯

정부는 전국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를 계기로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노조의 경영 개입, 방만한 복리후생 등이 담긴 공공기관의 노사 단체협약을 뜯어고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노사문화가 선진화하느냐 아니면 대립과 갈등의 관행을 되풀이하느냐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며 “철도 파업뿐 아니라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임금, 공무원노조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도록 노사정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파업도 단체협약 과정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가 나오면서 빚어졌다. 이러한 관행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으며 각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선진화 작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4일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건설연구원, 한국가스공사 등 10여 개 공공기관이 소속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집계된다.

한편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이 민간 기업에 비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주택 자금 무이자 대출, 보약재 구입비 지원 등 방만한 사안들이 발견됐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민간보다 2배 이상 규모에 달해 향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지나친 복리후생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차관은 “공공기관의 단협 등 근로조건을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기관장 평가 시 노사관계를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