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없이는 남북협력에도 한계”

“北, 협상 오래끌면 다시 시작해야 할것” 李대통령 밝혀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그동안의 북핵 협상 관행으로는) 20년이 흘러도 북한은 달라질 게 없다. 그래서 핵 포기와 관련한 북한의 완전한 타결 의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핵 폐기) 협상을 오래 끌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다 돼서 바뀌고, 한국 대통령도 바뀌고, 중국 주석도 바뀌고, 그러면 (김 위원장은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며 북핵 일괄타결(그랜드 바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올해 4분기(10∼12월)에도 플러스 성장을 지속해 내년에는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기업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의된 일반원칙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실행해야 한다”며 “조급하게 출구전략을 실행함으로써 ‘더블딥 리세션(경기가 회복됐다가 다시 가라앉는 현상)’을 경험한 역사적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