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등 10개 정부기관 “탈북자 정착 지원 강화”

본보 ‘탈북후 5년’ 보도 관련
생계-취업 등 도울 방안 논의

경찰청과 통일부, 노동부 등 10개 정부기관이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탈북자 정착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동아일보의 심층기획 시리즈 ‘탈북 468명 집단입국, 그 후 5년’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의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보 10월 26∼30일자 참조 탈북 468명 집단입국, 그 후 5년

경찰청과 통일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여성부, 국가정보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10개 유관기관의 참석자들은 △기관별 정착지원 현황 △북한 이탈주민 정착 실태 등에 대해 살펴보고 △생계 및 의료, 취업 지원 강화 △밀집 거주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탈북자 지원 지역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 교육과 보호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착가산금 및 고용지원금 불법 수령에 대한 실태와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탈북자는 2006년 이후 해마다 2000명 이상 입국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만7000여 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2800여 명의 탈북자가 입국할 것으로 경찰은 내다보고 있다. 회의를 주관한 경찰청 김용판 보안국장은 “북한이탈주민과 가장 밀접한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들어보고 경찰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들을 재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향후 유관기관들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