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해군 서해 영해 10차례 침입”

南 “사실무근… NLL 무력화 선동”

북한이 남북 적십자회담 실무접촉을 하루 앞둔 15일 남한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실무회담이 열리기 이틀 전인 12일에도 동해에 단거리미사일 5발을 발사했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호전광들은 12일 하루 동안만도 정상적인 고기잡이를 하는 우리 어선들이 저들의 수역을 ‘침입’했다며 10차에 걸쳐 16척의 전투 함선을 황해남도 강령군 쌍교리 구월봉 남쪽 우리 측 영해에 침입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해 침범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경고 뒤에는 행동이 따른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 제3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떤 후과가 빚어질지는 명백하다”고 ‘제3차 연평해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측이 침범당했다고 주장하는 ‘영해’란 실질적인 남북 해상경계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위쪽이 아니라 1999년 북측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위쪽의 남한 영해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 당국도 NLL 이북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어선들이 NLL을 침범할 움직임을 보이면 아군 함정이 어로통제 해역에 들어가 경고방송을 하는 것을 트집 잡는지 모르지만 이는 일상적인 경계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남북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가을 꽃게잡이 철이 다가오자 오래전부터 계속해 온 서해 NLL 무력화 선전선동을 반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올해 1월 30일에도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 NLL 인정 조항을 폐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 보도에 나온 발언 수위는 과거보다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