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정부차원서 협의하자”

3국 재계회의서 교역확대 논의
정상회담 사이버 사무국도 개설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모임에서 향후 정상회담의 시기와 의제를 관리하는 ‘3국 협력 사이버 사무국’을 개통하자고 제안해 중국과 일본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 대통령은 “3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의제를 다뤄야 할 텐데 실무적으로 총괄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데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사이버로 (사무국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1년 정도 뒤에 필요하다면 (오프라인 사무국을 발족)하겠다”고 말했다.

세 정상은 대학 간 교류를 포함한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제안한 일본이 가장 적극적이다. 내년에 일본에서 이를 위한 3국 전문가 회의가 열린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대학 간 교류의 일환으로 학점을 서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생각해야 한다”며 “모든 대학에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한 대학에선 이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일본 경단련이 참여하는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도 개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 서밋은 3국 간 무역·투자 활성화,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3국이 역내 수자원 관리에 협력할 수 있도록 장관급 회의체를 설립하고 항공 안전 분야에서 협조하자는 방안도 거론됐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장기 과제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3국 FTA는 민간 차원의 공동 연구에서 이제 정부 차원의 협의가 개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원자바오 총리와 하토야마 총리도 공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FTA의 수위 등에 대해 각국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당장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협정을 체결하자는 게 아니라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현지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중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에 서명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한중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