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업무 이관, 2년만에 없던 일로?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 여성부 → 여성가족부
이르면 연말 조직개편… “행정력 낭비 우려” 지적

이르면 연내에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바뀌게 된다. 2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가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 업무를 조율하고자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전체를 복지부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성계 반발에 부닥쳐 여성가족부 가운데 가족과 보육 업무만 복지부에 통합기로 했다. 한 달 뒤 국가청소년위원회, 대통령자문위원회였던 기획예산처 소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족과 보육 업무가 복지부에 통합됐고, 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청와대가 여성부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뒤 올해 중반 이후 여성부를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처음에는 보육과 가족 업무를 모두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복지부에서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다문화가정, 미혼모, 입양아 문제를 다루는 가족 업무와 청소년 관련 업무 가운데 정책 부분을 뺀 활동지원 업무만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데에 양 부처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나머지 업무 조율을 연말까지 끝낼 계획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업무 인계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부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 보육 청소년 업무를 한 부처에서 다루도록 한 취지가 2년 만에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업무의 경우 정책은 복지부에서 만들고 활동지원은 여성부에서 맡는 등 비슷한 업무가 쪼개져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도 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