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北, 의도갖고 방류한 듯”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9일 북한의 임진강 무단 방류로 민간인 6명이 사망한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의도성이 있다고 분명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측의 방류가 실수냐, 의도적인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 당국자가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북한의 의도적인 방류'라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현 장관은 "북한이 (전통문을 통해) 스스로 무단방류를 했다고 밝힌 것은 사고나 실수에 의한 방류가 아니라 북한의 의도적 방류를 확인한 것"이라며 "의도적 방류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도적 방류라는 것이 남측에 희생자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방류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북측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피해를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가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현 장관은 또 "북측의 책임 있는 당국이 나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북측에 배상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6일 북한이 강물을 무단 방류한 임진강 상류 댐이 '황강댐'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임진강 상류 댐'이라고만 표현해 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황강댐은 올해 2월 완공됐으며 저수 용량이 3억~4억㎥ 규모로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으로 27㎞ 떨어진 황해북도 토산군 황강리에 있다. 황강댐이 있는 토산군에는 지난달 26, 27일 346㎜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도 200㎜ 이상의 비가 내렸으나 이달 1~6일 토산군 인근 지역의 강수량은 0.2㎜ 이하였다.

한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가진 개별 보고를 통해 "사고 당일 자체 훈련 중이던 인근 사단은 물론 민관(民官)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인정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방위원은 "일선의 판단 미비로 합참 등에 대한 보고가 지연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황장석기자 surono@donga.com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