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안 “9개지역 시·군 통합 우선 추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일(6월 2일) 이전에 전국 9곳을 대상으로 시·군 자율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을 결정해 준다면 9곳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자율 통합 추진 대상이 될 9곳이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나 주민 사이에 통합이 논의되고 있거나 거론됐던 지역은 충북 청주-청원, 경남 마산-창원-진해, 경남 통영-거제-사천-진주, 전남 목포-무안-신안, 전남 여수-순천-광양, 전북 전주-완주, 전북 무주-진안-장수, 경기 수원-화성, 경기 하남-광주 등이다.

이 장관은 "시·군 통합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성사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하지만 자율 통합이 성사된 지역에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와 향후 통합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며 "지원방안은 지역 내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나 국책 개발사업 우선 유치, 교부세 확대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이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전남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등 3곳은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을 논의했으나 주민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다 1998년 4월에야 통합에 성공했다. 또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4년에 이어 2005년 통합을 위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청원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통합 후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경까지 국회에서 결정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재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