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北도발에 無보상 원칙 밝힌 오바마

◆동아논평: 북 도발에 無보상 원칙 밝힌 오바마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말 "지난 두 달간 북한의 행동은 매우 도발적이었다"며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보상을 해주는 정책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어제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로켓발사실험과 핵실험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발언들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외면해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benign neglect, 즉 선의의 무시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출범한 지 반년도 안 된 오바마 정부의 대북(對北)정책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났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해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응징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오바마 정부가 전임 조지 W 부시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입니다.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고분고분해질 것이라는 북한의 판단은 오판으로 드러났습니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미국 정권이 교체된 사실에 집착한 북한의 선택은 강경대응을 불러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심각합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왕래 선박에 대해 선적국 동의를 조건으로 공해상 검색도 가능하게 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만들어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보다 훨씬 강화된 국제공조 조치가 예상됩니다.

16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북한이 회담을 흔들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 등의 도발을 할 경우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때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방형남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