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현장방문없이 엉터리 통계조사”

통계청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 통계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감사원은 11일 "통계청이 축산정책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마다 공표하는 가축동향조사에서 방문·면접 등 현장조사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지역의 가축통계조사를 확인한 결과 옛 전북통계사무소(호남지방통계청)는 지난 해 12월 김제시 일대의 양계 농가를 현장 방문하지 않고 면사무소의 기초 자료를 그대로 통계시스템에 입력했다. 김제시에서는 AI 발생으로 사육하던 닭을 지난 해 4월 모두 도살 처분한 후 10월부터 다시 4만8500여 마리를 새로 기르고 있지만 통계상으로는 기르는 닭이 한 마리도 없는 것으로 처리된 것이다. 옛 광주전남지방통계청(호남지방통계청) 나주출장소도 지난 해 3~12월 전남 나주시 동수동 9개 농가 중 6개 농가를 현장조사 하지 않고 나주시청의 닭 사육 현황 자료를 통계시스템에 입력한 뒤 9개 농가를 모두 방문 조사한 것처럼 처리했다.

또 경기지방통계청 등 5개 지방통계청은 지난 해 골프장 건설로 관할 지역의 경지 면적이 62만4668㎡ 줄었는데도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지 면적의 수치가 더 적게 발표됐다. 인구동향 조사에서도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 감사원이 2006~2008년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 무연고 사망자 가매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2006년 474명, 2007년 465명, 2008년 419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있었으나 이 수치가 인구동향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같은 조사대상의 통계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2007년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를 비교하면 전국사업체조사에는 광업사업체가 395개, 광업·제조업조사에서는 375개로 나와 있다. 감사원은 통계조사 업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라고 통계청에 요구했다.

김기현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