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로켓 의장성명’ 제안

아소 “안보리 대북결의안 고집 안해”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의장 성명(presidential statement)’ 채택을 제안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9일 밝혔다. 이들은 미국이 이날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재개했을 때 이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러한 변화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구속력 있는 대북 결의안 채택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북한 로켓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을 의장성명 수준에서 종결하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당초 미국과 함께 결의안을 채택하려 시도했었지만 중국은 의장성명보다도 더 낮은 대응 수위인 언론발표문 채택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1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결의안 채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의안 채택이 바람직하지만 무의미하게 끝나는 결의안을 고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아소 총리는 이어 “성명도 있고 결의안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공동체의 적절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자제 요청을 완전히 무시했으며 북한의 행동은 분명히 유엔 결의 1695호와 1718호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발사한 로켓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의 규정에 따른 인공위성 관련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셸 몽타스 유엔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까지도 유엔 외기권사무국(UN-OOSA)이 북한으로부터 외기권조약이나 우주물체등록협약에 따른 정보를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로켓 발사에 앞서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발사 예정일과 시간 등 관련 자료를 지난달 11일 통보했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