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의 핵과 미사일 不容‘국민 단합’ 절실하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김대중(DJ) 노무현 정부가 10년 동안 북한에 비공식 지원을 포함해 약 50억 달러(현 환율로 6조7000억 원)를 퍼준 햇볕정책이 실패했음을 재확인해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6년 7월 북의 미사일 발사 때 노무현 정부가 시종일관 미온적으로 대응한 선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노 대통령은 북의 미사일 발사 후 1주일이 지나도록 한마디 언급조차 안했다.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도 소극적이었다. DJ 정부에 이어 노 정부가 북의 눈치를 보고 퍼주기를 계속했지만 돌아온 것은 3개월 뒤인 2006년 10월 9일의 핵실험이었다.

북은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으로 우리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반대할 명분을 스스로 포기했다. 북은 한국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정부는 국민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 PSI 전면 참여와 한국형 미사일방어(MD)체제 조기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강화해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력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북의 핵과 미사일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민적 결의와 단합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일부 야당의 어제 반응은 매우 실망스럽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결 일변도 자세를 고착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를 겨냥했다가 두 번이나 수정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북 퍼주기와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이 잠수함 침투, 서해상 무력도발에 이어 2006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까지 한 사실을 잊었는가.

친북좌파 단체들은 “위성 발사는 주권국가의 권리” “민족적 차원에서 축하할 일”이라고 북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나섰다. 북이 핵을 탑재해 남쪽을 향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은 것이 축하할 일이란 말인가. 주민을 굶기며 로켓 발사를 강행한 김정일 집단을 편들고 우러르는 세력의 실체가 궁금하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북이 로켓을 발사한 어제 ‘북한 인구의 40%가 넘는 870만 명이 몇 달 내 식량 원조를 시급히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켓 발사에 들었다는 약 3억 달러면 북한 주민을 1년간 먹일 쌀 100만 t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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