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안돼” 홍재형의 말바꾸기

2002년 ‘YES’→2009년 ‘NO’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내외국 (자본의) 차별도 줄여야 한다. 산업자본의 지배를 두려워해서 막아 놓으면 안 된다. 실효성 있게 (은행을) 민영화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나가야 한다.”

금산분리 완화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홍재형 의원(사진)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2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 발언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지낸 그는 2002년 은행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감독 당국을 믿고 사전 규제완화 후 사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지금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당론으로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홍 의원은 19일 정무위에서 열린 금산분리 완화 공청회에서도 “금융에 산업자본을 집어넣으면 은행산업이 발전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오이거나 즉흥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말을 바꾼 것에 대해 “(2002년) 당시엔 외환위기 이후 금융 감독체계가 향상돼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적었고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의결권을 4%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최근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