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위는 노동당 하부기관”… 학계논쟁 종지부

정부 ‘北 권력기구도’ 수정

통일부가 2009년판 북한 권력기구도(圖)를 내면서 국방위원회가 조선노동당의 하부 기관임을 명확하게 했다.

2008년판에는 노동당과 국방위를 맨 위에 같은 크기로 배열해 대등한 조직인 것처럼 표시했지만 개정판에는 국방위의 글자 크기를 줄이고 노동당 아래에 배치해 국방위가 당의 하급기관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이 노동당이냐, 국방위냐를 놓고 벌어졌던 북한학계의 오랜 논쟁에 대해 정부가 ‘노동당 우위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북한은 당-국가 사회주의 나라다. 오직 공산당만이 실질적인 정치세력으로 존재하며 공산당이 국가권력을 독점한다는 뜻이다. 1998년 개정된 헌법 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권 이후 국방위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국내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국방위가 당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권력기관’이 됐다는 주장을 해왔다.

통일부는 새 기구도에서 과거 당 중앙위의 산하기관으로 묘사됐던 당 중앙군사위를 중앙위와 대등한 기관으로 그려 군사위의 위상을 회복시켰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