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북한의 賊反荷杖’

북한은 어제도 노동신문을 동원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책임을 남한 탓으로 돌리며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라는 험악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발표한 협박 성명의 후속조치인 셈입니다. 북한은 앞서 1월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내세워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한 바 있습니다.

군과 대남기구, 그리고 당 기관지가 차례로 나서 남북 사이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치밀한 전략을 세워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로만 하는 위협인지, 최악의 경우 무력도발까지 감행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이 적어도 당분간은 남한과 관계개선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조평통은 남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삐걱거리는 이유를 남한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남북이 1991년 이후 정치 군사적 대결 완화를 위해 체결한 주요 합의서 및 선언서 6개에 포함된 개별 합의사항은 모두 38건입니다. 이중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3건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남북기본합의서의 상대방 체제인정과 존중 조항과 군사 직통전화설치 운영조항은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을 뿐이어서 사실상 지켜지고 있는 것은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조항이 유일합니다.

북한이 약속을 어긴 대표적인 경우를 들어볼까요.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어기고 핵무장을 했고, 6·15 공동선언의 핵심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상호불가침을 약속한 기본합의서를 깨고 서해상에서 두 차례 도발을 감행한 것도 북한입니다.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욕설까지 동원해 공격하는 것은 기본합의서와 10·4 정상합의 위반입니다.

북한은 사실왜곡에 책임전가,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에는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앵무새라도 되는 것처럼 북의 요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의 주장을 용납할 수 없듯 친북세력의 준동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진실과 거짓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