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탈선 정치’ 국민이 똑똑히 보고 기억해 두자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4개 야당이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용산 폭력살인 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중 국민회의는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했거나 적극 가담했던 세력들이 모여 만든 일종의 연합체다. 전교조,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언론노조, 민언련 등 400여 단체가 이름을 올려놓았다. 2002년 효순·미선 양 사건 이래 각종 반미 폭력시위에 앞장서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온 세력이 주축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날 집회에 대해 “제(諸)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정권의 비정(秕政)과 실정(失政) 규탄대회를 가진 것은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6월 민주항쟁 이후 22년 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용산 참사를 전두환 독재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던 6월 민주항쟁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부터가 억지다. 당시의 순수했던 민주화 열망을 어떻게 오늘의 친북 좌파 반미운동과 결부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이들 단체야 원래 그렇다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의 처신은 공당이라 하기가 정말 부끄럽다.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책임자 처벌만을 요구하는가. 진상 규명과 처벌은 검찰에 맡기고 근본 원인을 따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 아닌가. 물론 검찰도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해 소모적인 시위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

민주당은 용산 참사를 정치이슈화해 정부 여당이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재차 저지하는 동력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집회에서 “똘똘뭉쳐 MB악법을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폭력행위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이제 국민이 나서 정권을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끼리만 통하는 논리로 ‘국민의 심판’ 운운하고 있지만 정말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정치권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해뒀다가 표로 심판하는 도리밖에 없다. 무엇보다 선거 때 국민이 깨어 있어야 정치권이 국민 무서운 줄 안다. 국민이 매서워야 정치가 바로 선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정 주도력을 발휘해야 할 여권 지도부도 딱한 모습이다. 2일에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겨우 머리를 맞댄다. 8개월 만이다. 입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외치면서도 뒤로 돌아서면 정파별로 득실 따지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정치권은 지금 국민의 기억력을 시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