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하고 직접적인 외교로 북핵 저지”

오바마 행정부 국정어젠다, 백악관 홈피 올려

“완전 제거가 최종 목표… NPT 위반국가 제재”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21일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국정 어젠다를 제시하면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제거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압력이 뒤따르는 강한 외교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동결’, ‘불능화’ 정도가 아니라 ‘제거(eliminate)하겠다’며 북핵 문제의 최종 목표로 제시했다.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또 “북한과 이란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한 국가가 자동적으로 강력한 국제 제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무기 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핵물질의 밀거래를 종식시키기 위해 국제적 압박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량살상무기(WMD)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우방이든 적국이든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전제조건 없이 강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하겠다”고 밝혀 대북 협상의 무게중심이 6자회담에서 북-미 간 양자 협상으로 옮겨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인 대북 정책은 향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하원 세출위원회는 이날 825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중 3580억 달러에 대한 정부지출을 승인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