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경제정책-경제팀 전면 개편 필요”

민주당 정세균(사진) 대표는 29일 “미국이 ‘시장 실패’의 쓰디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시장 만능주의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국가경영철학과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며 “출범 초 대기업 수출을 위해 밀어붙인 고환율 정책은 환율과 물가 폭등을 초래했고, 세계 경제에 위기 경보가 울렸지만 경제팀은 이를 인지할 능력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10년 만에 환율은 1400원대를 돌파했고, 3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낭비하는 등 세계 10대 외환보유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외환보유액을 축내는 무능함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요청한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1000억 달러 지급보증에 동의하는 등 협력할 것은 할 것”이면서 “그러나 불을 끄는 데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불 낸 사람의 책임까지 묵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요청한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의 은행지급보증안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투입된 168조 원의 공적자금에 버금가는 막대한 액수”라면서 “국민들은 왜 이런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는지 의아해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빚보증을 요청한 정부는 은행 부실의 원인과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의 전면 수정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법인세 등 부유층 감세 철회 △KBS, YTN 등 언론 장악 음모 중단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부가가치세 30% 인하 등을 주장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