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8개정책 盧정권말 청와대 지시로 감사했다

학자금 대출-면세油등 8개정책도 盧정권말 청와대 지시로 감사했다

작년 상반기 직불금 이어… 與 “문제 덮기에 감사원 동원의혹”

노무현 정부가 지난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실태 말고도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책실패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8개 정책과제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해 실제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20일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가 지난해 초 감사원에 쌀 직불금 수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직접 지시한 것 말고도 차기 정권에서 정책 집행의 잘잘못을 둘러싸고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8개 정책점검 과제에 대한 감사도 의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들 과제는 대부분 지난해 상반기에 감사가 이뤄졌으나 처분 요구와 감사 결과 공개 시기는 제각각”이라며 “일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결과가 공개된 것도 있다”고 말해 임기 말 감사가 촉박하게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8개 정책과제는 △학자금 대출제도 운영 실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육제도 개선 실태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실태 △국방획득·연구개발(R&D) 개선 실태 △중소기업 정책자금제도 △기업·혁신도시 추진상황 등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임기 말에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지시한 것은 감사원의 중립성 논란과 함께 퇴임 이후를 대비한 사전정지작업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차기 정권이 들어선 뒤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제도 개선을 명분 삼아 정치적으로 감사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참여정부는 정책감사를 표방했고, 이는 과제 종료 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그때 점검해 좋은 결과를 내자는 것”이라며 “그런 취지에서 쌀 직불금 감사 등 지난해 (일련의) 감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