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만-가족 3만명 쌀 직불금 탔다

감사원 2006년 실태 공개… ‘이봉화 파문’ 확산

서울-과천만 520명… 공기업 6213명도 받아

野 “靑인사 포함 고위직 100여명 수령-신청”

공무원과 그 가족 약 4만 명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2006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타 간 것으로 파악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으로 인해 불거진 직불금 파문이 전 공무원 사회로 번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4, 5월 실시한 ‘2006년 쌀 소득보전 등 직불제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감사원은 당시 감사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99만8000명 중 비료 구매나 농협 수매 실적이 없는 28만 명을 ‘비경작자’로 추정했다.

이 중 17만 명은 △회사원 9만9981명 △공무원 3만9971명(공무원 본인 1만700명, 가족 2만9271명) △금융계 8442명 △공기업 6213명 등 본인 또는 가족이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1만 명은 직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역시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서울과 경기 과천시에 거주하는 직불금 수령자 4662명(전체 수령액 30억 원)을 분석한 결과 본인 또는 가족이 직업을 가진 자가 2942명이었고 이 중 공무원은 520명, 공기업 임직원은 1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부분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직불금 파문이 확산되자 실태 파악에 나섰다.

박형준 대통령홍보기획관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 정부 내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대리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타 갔다면 형법상 사기죄”라며 철저한 진상조사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부대표는 “직불금을 수령 또는 신청한 고위 공무원이 100여 명에 이르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포함됐다고 한다”며 “명단 공개와 함께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을 직업군으로 대분류해 추정 통계치만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했고, 별도의 개인별 세부 명단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 이진녕 동아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