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반대하는 민주 홈피는 왜 실명제냐”

전여옥 의원 비판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한다는 민주당의 홈페이지는 왜 실명제를 고수하나.”

한나라당 전여옥(사진) 의원은 7일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도입하려는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인터넷 법치를 위한 법”이라며 “우리의 인터넷은 한마디로 테러 공간이 됐고 이를 규제하는 법이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현행 형법은 사이버 공간의 개념 정리도 안 돼 있고 사이버모욕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을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홈페이지는 왜 실명제로 돼 있고 비판을 삭제하도록 돼 있느냐”며 “자신들은 모든 것을 보호하면서 왜 최진실 씨는, 안재환 씨는 죽게 만든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 “좌파 우파를 떠나 임수경 씨가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잃었는데 아이를 잃은 어머니에게 엄청난 공격성 댓글을 단 사람들이 벌금형만 받았다.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