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공공料 당분간 동결

李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잡아야”… 출총제 상반기 폐지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원자재 값 인상에 따른 공산품 가격 상승은 불가항력이지만 공공요금이나 장바구니 물가는 (정부의 의지로) 잡을 수 있다”며 내각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중 휘발유 등 유류제품에 붙는 탄력세율을 10% 내려 올해 말까지 적용하고, 5월부터는 2년간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에 적용되는 유류세(L당 170원)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 대기업집단(그룹)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6월까지 폐지하고,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할 때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현재의 연 5.2%로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대통령 주재의 첫 국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각 분야의 민생 관련 대책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우선 “공공요금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전기, 수도 등 17개 공공요금을 당분간 동결하기로 했다. 또 △3월 말까지 출퇴근 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50%까지 인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당 1개 주차장 설치 △4월 말까지 주유소 판매 가격 실시간 공개 △6월 말까지 전력요금 체계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고철과 철근은 3월 중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해 가격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